2023.02.01 (수)

  • 구름조금속초6.9℃
  • 흐림철원4.5℃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조금춘천-1.4℃
  • 박무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8.3℃
  • 구름조금동해8.6℃
  • 박무서울6.0℃
  • 박무인천4.2℃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5.4℃
  • 구름많음수원4.8℃
  • 구름많음영월4.8℃
  • 흐림충주2.0℃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3.0℃
  • 구름많음청주4.0℃
  • 구름조금대전5.6℃
  • 맑음추풍령-1.1℃
  • 구름많음안동-1.7℃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4.1℃
  • 맑음대구-0.3℃
  • 구름조금전주3.6℃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1.8℃
  • 구름많음광주4.4℃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4.3℃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조금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조금완도3.2℃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조금순천-2.1℃
  • 구름조금홍성(예)5.8℃
  • 맑음제주7.2℃
  • 구름조금고산12.2℃
  • 맑음성산7.9℃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진주-1.4℃
  • 구름많음강화2.9℃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3.4℃
  • 구름많음인제5.1℃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4℃
  • 흐림제천4.2℃
  • 구름조금보은0.1℃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6.5℃
  • 구름조금부여-0.8℃
  • 맑음금산-0.7℃
  • 구름조금부안3.4℃
  • 맑음임실-2.1℃
  • 구름조금정읍5.8℃
  • 구름많음남원-1.8℃
  • 맑음장수2.7℃
  • 구름많음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3.4℃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0.7℃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조금강진군1.0℃
  • 구름많음장흥-0.5℃
  • 구름조금해남0.6℃
  • 구름많음고흥-1.3℃
  • 맑음의령군-2.5℃
  • 구름많음함양군-2.2℃
  • 구름조금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3.4℃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0.2℃
  • 구름조금의성-5.5℃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4.4℃
  • 구름많음남해4.6℃
기상청 제공
GLRO 로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